전지구적 경제 위기

La crisi economica globale

© La Civiltà Cattolica, Q. 4078, 16 Maggio, 2020 II, 313-327
페르난도 비귀리스티 Fernando de la Iglesia Viguiristi S.I. (예수회) 신부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 (성삼의 딸들 수녀회) 옮김

지난 12월 말부터 새로운 바이러스 코비드Covid-19가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동시에 우리 생산 시스템의 상당 부분의 생존을 마비시키고 위협하고 있다. 있어 본 적 없는 이 보건위생의 비상사태는 지극히 중대한 경제위기를 촉발시켰는데 이 위기의 정도는 우리를 타격한 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지속기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강력하고 빠른 경기침체 앞에서

인간생명의 양도할 수 없는 최우선성으로 인해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이 맨 첫 자리에 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있는 도전은 보건위생 시스템의 붕괴를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전염병의 경제적 피해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 피해는 증가일로에 있다. 1월에 중국의 도시 우한의 봉쇄와 함께 시작된 경기침체는 역사 안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것이다. 이렇게 촉발된 경기침체의 역학은 우리를 2008년 월가Wall Street의 중대한 금융위기 후에 닥친 ‘대침체’grande recessione 후에 기록된 수준들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 몇 주 안 되는 동안에 우리는 지난 세기 30년대의 기념할 만한 경제전망보다 덜 어둡지 않은 전망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아시아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촉발된 격변은 모든 관점에서 새롭다. 이 경제 쇼크의 가장 떠들썩한 특징은 사실 그 유해한 고유성이다. 경제 쇼크는 금융체계의 붕괴나 시장이 미처 다 흡수하지 못하는 과잉생산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경제 시스템의 관리자들이 경제 시스템을 잘 운용하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경고되고 우연한 자연적 현상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세계적 생산의 연결고리를 폭발시켜버린 것인데 오늘날 그 고리의 처음 톱니들 중 하나는 중국에 있다.

현대의 경제는 서로 연결된 부분들의 복잡한 하나의 그물망으로서 그 부분들은 노동자, 기업, 공급자, 소비자, 은행과 금융 중개인 등이다. 이들 모두는 또 그들 나름대로 운영자, 고객, 누군가의 채권자 등등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연결하는 이 유대들 중 하나가 팬데믹이나 봉쇄정책으로 끊어지면 거기서 비롯된 연쇄적인 단절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코비드-19 대유행은 아시아에서 오는 생산품의 공급에, 곧 일반적으로는 공산품의, 그리고 특정하게는 보건위생용품의 공급에 긴밀히 의존하는 많은 선진경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대유행병pandemic은 세계 경제와 유럽 경제에 하나의 심각한 타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격리와 활동중지라는 과감한 방책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정되고 강력한 응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명백하다. 공공기금이 의료 서비스에 폭 넓게 배정되어야 하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기업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특별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넉넉한 유동자산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첫 순간부터 드러났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의 유명한 말 “유럽중앙은행(Banca centrale europea, Bce)은 유로화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명을 구하고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앞에서 중앙은행들의 행동 패러다임이 되었다.

오늘날 만약 상황이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 외에는 경제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전에는 세계경제가 이러한 범위의 동시적 쇼크를 당한 적이 없었다. 3월의 첫 3주간 동안 미국에서만 적어도 천칠백만 명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결정적인 질문은 세계경제의 어느 만큼 이 강요된 무기력 상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신용의 가용성에 달려 있다. 경제활동은 신용을 토대로 하여 작용한다. 계속해서 작동하는 경제행위의 부분들은 바로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활동봉쇄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가정과 기업이 보조금과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稅收는 붕괴되었고 따라서 국가들도 신용이 필요해졌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자와 공공 부채의 최대 증가를 목도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과 시장은 세계 경제의 재정적 연료를 제공한다. 대출은 자금지원 활동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 토대를 둔다. 거시경제 수준에서 이는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용이 약해지면서 비관론의 구름이 일어난다. ‘재정 감염’에 대한 말은 과장이 아니다.

중앙은행과 그들의 긴급행동 덕분에 유럽과 미국은 아직까지는 신용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나라들의 경제의 대부분은 살아남을 방책이 없었을 것이다. 신용의 흐름을 유지한다는 조건은 팬데믹에 공중 보건의 공동 대응을 하고 동시에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다.

  금융시장의 불가피한 반응

3월 셋째 주에 세계 금융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갔다.1) 주요 글로벌 기업의 주가는 떨어졌다. 금융 위기에서 전통적인 피난처 화폐인 달러화의 가치는 세계 모든 화폐에 비해 오르면서 모든 곳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했다.

시장은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의 전환에 반응했다. 오락가락하던 치명적인 시기가 지나고 전 세계의 정부들은 차례차례로 치명적인 팬데믹을 진정시키기 위한 경제 동면기를 명령했다. 성장을 위하여 구성된 세계 경제기구는 멈추어섰다. 2020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의 생산은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금융시장이 위험과 기회를 찾아 세계를 체로 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월 23일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바이러스의 폭발이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거대한 격리를 부과하도록 할 만큼 심각하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이들은 즉시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피신하고자 했다. 그들은 아직 바이러스가 중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3월 초 이탈리아 정부가 봉쇄를 명했을 때 코비드-19가 세계적 팬데믹으로 변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공포가 폭발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3월 9일 월요일 아침 월가의 증권거래소가 개장할 때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증권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 스위치가 즉각 작동했다. 이 스위치는 증권의 가격이 특정 비율로 하락할 때 작동하는 것이다. 목적은 대량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늦추는 것이었다. 어쨌든 어떤 두려움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이다.

달러화는 세계 상업거래의 큰 부분에서 주요한 교환통화이기에, 증가하는 미국 통화의 수요는 달러를 높이 평가하고 재정적 긴장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미연준, Federale Reserve, FED)와 주요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외화 교환swap작업―이로써 달러공급이 증가했다―을 통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면서 통화시장을 달구었다.

  금융 위기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은 유럽의 첫 국가였다. 롬바르디아는, 곧 코비드-19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든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공공의료를 위해 돈을 쓰고 봉쇄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유로화의 흐름과 균형 잡힌 공공 재정의 필요성은 이탈리아에 기동의 여지를 줄 수 있었을까?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를 증대시키리라는 사실에 있었다. 공공 부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을 요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도 올라갈 것이었다. 유럽의 한 정부에게 있어서 위험 프리미엄은 그 나라의 금리와 독일 공공 부채의 금리, 혹은 유로존의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경제 사이의 차이 혹은 확산spread을 측정한다. 위기 전 국내총생산의 135% 가량 부채를 가진 이탈리아는 성장 확산이 금리와 적자를 상승시키는, 그리하여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부채를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 위험스럽게 근접해 있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속하기에 이탈리아 국립중앙은행은 국채를 사서 적자를 충당할 수가 없다. 이탈리아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지며 유럽중앙은행에게는 유럽 공동체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어떤 회원국이 방금 발행한 부채의 직접 매입이 금지되어 있다. 2월 말경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투자자들이 공공지출의 증가 전망을 염려하고 있었을 때 독일 금리와의 격차는 커져 갔다. 이 격차가 과도하게 증가했더라면 이탈리아는 의료 대재앙만이 아니라 공공 부채의 위기에도 직면해야 했을 것이다.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 유럽은 무엇을 할 수있었을까? 이 나라의 재정적 생존을 위해 결정적인 것은 바로 유럽중앙은행이 취한 태도였을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 시절 앞서 2012년에 있었던 위기가 이어지는 동안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공동체의 생존과 안정성을 지키는 주요 기관으로서 두드러졌었다. 위기가 정점을 찍었던 그해 7월에 유로존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바’를 하겠다고 했던 드라기의 약속은 현대 경제정책의 하나의 만트라가 되었다. 드라기의 개입에 관해 항상 의심 많던 북유럽의 재정 및 통화의 보수주의자들은 그 약속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예산에 이탈리아의 채권들을 끼워 넣는방법을 보았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역임한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가 2019년 10월 유럽중앙은행 총재직을 맡았다. 2020년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그녀에게 결정적 시험대였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국가 부채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태도에 대한 질문 앞에서였다. 그녀의 대답은 의미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혹은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부채를 매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탈리아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참으로 라가르드는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이 이탈리아를 위한 재정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의 증가한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 거부하리라는 전망 앞에서 금융시장이 반응했고 그 결과 이탈리아가 대출을 받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낮아졌다. 평균적으로 격차는 0.65% 증가했다. 제한적 증가로 보일수 있겠지만 이탈리아의 부채와 같은 부채의 양에 이를 적용할 때는 연간 약 140억 유로에 해당하는 부채의 이자의 증가이다. 이는 바로 이탈리아에 필요했던 바의 반대이다. 드문 공적 질책과 함께 파리도 로마도 마드리드도 유럽중앙은행에서 멀어져갔다. 위기는 유럽 사람들을 점점 더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반응

수익에 대한 갈망으로 움직여지는 금융시장의 핵심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 기관 하나가 자리하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이다.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중앙은행은 후면에 머무른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최후 단계의 대출자로서 행동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선택권―이자 의무―이 있다. 중앙은행은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금융자산(공공 부채 증권 및 민간 기업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구매능력은 제한이 없다. 이는 중앙은행이 누가 물속에 가라앉아야 하고 누가 물위에 떠서 살아남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2008년에 그것을 이미 보았다. 2020년에는 상황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

바이러스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연방준비Fed와 유럽중앙은행BCE 및 잉글랜드 은행을 이끄는 사람들은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생존과 여러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지난 6주간 동안 그들은 서구의 나라들이 전례 없는 대응에 투신하는 것을 보았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금융 시스템 전체에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금융계의 난기류가 지배하던 끔찍한 5일간의 시간이 지난 후 3월 14일과 15일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편에서 내놓은 응답의 조정을 위한 결정적인 날들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모두가 달러를 원했으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연방 준비였다. 그리고 연방 준비는 행동했다. 금리를 제로로 축소시키고 단 48시간 만에 2008년의 위기 후의 몇 달 동안보다 더 많은 증권을 매입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개입을 결정했고 7,500억 유로 어치 양의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의 매입을 알렸다. 그리고 그 이상도 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유럽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부과한’ 한계의 일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에게 있어 이는 하나의 혁명이나 다름없다. 공공 부채의 매입에 자체적으로 부과한 한계들―유럽중앙은행이 구입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공 부채의 평가와 그 양에 관한 규칙들―은 이 은행의 토대들 중 하나이다. 유럽중앙은행 이사회의 보수적 이사들은 이 일에 반대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이 문제를 결정한 것은 또 다시 당시 금융의 난기류와 유로존의 생존에 있어서의 함정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했던것이다.

3월 셋째주 말에 전 세계에 있는 39개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깎았고 재정의 규정들을 완화했으며 대출의 특별 서비스를 제정했다. 연방 준비는 단 일주일 안에 공공 부채 증권이건 사회 부채 증권과 모기지 증권이건 재무부의 증권으로 3,750억 달러와 2,500억 달러의 회사채에 달하는 놀랄 만한 양의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S&P 500과 Dow Jones지수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3월 25일 미국 의회와 상원은 2009년에 승인했던 액수의 두 배가 넘는 2조달러의 경제 원조라는 엄청난 플랜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실업 보조금을 확대하고 미국의 소기업과 사립 병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여러 정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일은 그 경직된 재정적 신중성을 옆으로 밀쳐놓고 상업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에 몰두했다. 다른 나라들도 역시 보건 위기와 그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영국에서는 재무부와 잉글랜드 은행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공공 지출의 막대한 증가를 묶어 두기 위해 맹렬히 작업했다. 그런데 유로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조정이 없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즉각적인 공포를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회원국들이 가장 피해가 큰 국가들, 곧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았는지 하는 문제이다. 명백한 해결책은 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공동의 연대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유로존의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제안되었고 독일이 이끄는 북유럽의 보수 연합이 끈질긴 저항으로 맞섰던 개념이다. 이 선택은 이탈리아에게 더 큰 힘을 가지고 공공 재정에 대한 압력을 덜 받으면서 위기에 맞서 싸우도록 보장했을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끄는 9개국 연합에게 있어서 문제는 명백하다. 3월 25일 이 나라들은 적절치 않은 재정적 행동의 결과가 아닌 대칭적 위기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부채라는 도구’를 요구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러한 제안을 지원했다. 하지만 또 다시 네델란드와 독일은 그 방책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공공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경제 회복에 여러 해가 걸리지 않았었다는 이유를 들어 믿기를 거부했다.

유럽​행동계획의 자금 조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럽 공동체 안에서는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세 가지발안發案iniziative이 이미 승인되었다. 이 발안들은 총액 5,400억 유로에 대한 대출과 신용 및 보증을 국가들에게 동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돈은 다음과 같이 분배될 것이다.

  – 요청하는 국가들을 위해 관례적이고 엄격한 조건부 없이 유럽안정기금Meccanismo europeo di stabilità(Mes)2)의 2,400억 유로까지의 신용대출

  – 국가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유럽 은행으로부터 2,000억 유로까지 대출

  – 노동시간의 일시적 감소에 관한 지원과 실업 지원금의 정도에 따라 국가들에게 유럽연합위원회Commissione europea3)의1,000억 유로에 이르기까지의 신용 한도.

이 액수들의 측정은 4월 23일의 국가와 정부 수반들의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 금액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원과 본성에 있어서 국가들이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대면해야 할 지극히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에 관해서는 환불 가능한 대출로 이와 유사한 도움을 받는 것은 (유리한 금리라 해도)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부채는 이탈리아(GDP의 135% 정도)와 스페인(GDP의 95%) 같은나라들에서 이미 아주 높은 상태이다.4)

이로써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 정부와 스페인 정부는 회복을 위해, 공동체적 자원으로 재원을 감당하는 공동체적 계획(‘마샬 플랜 코비드-19’)을 요청하게 된다.5) 그에 대한 응답으로 유럽이사회6)는 의장 샤를 미쉘Charles Michel과 유럽연합위원회 의장 우르술라Ursula von der Leyen의 말로써 다음의 내용에 동의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기금을 창출하기 위해 작업해야” 할 터인데 “이는 필요하고 긴급하다. 기금은 주로 피해를 입은 유럽의 분야와 지역들을 겨냥하여 그리고 전례 없는 이 위기에 맞서도록 정해진 적절한 규모여야 할 것이다.” 다른 일들 가운데서도, 이 기금의 어느 부분들이 환불 가능한 대출이 되고 어느 부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상실되는 기금, 곧 환불 가능하지 않은)이 될 것인지를 정하면서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제 유럽연합위원회의 일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5월 6일에 그 제안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는데 합의에 도달하려면 시간이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날인 5일 화요일 드러난 사실 하나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독일헌법재판소는 공공 증권의 매입을 위한 유럽중앙은행의 프로그램이 독일연방의 법률을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하긴 했지만 유럽중앙은행에 3개월 안에 통화 및 경제 정책을 차별화하면서 매입이 적절한 비례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 보이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중앙은행Bundesbank이 자본금의 26%를 가지고 그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위기가 한창일 때 이루어진 독일법원의 이 결정이 하나나 그 이상의 나라들로 하여금 화폐 연합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이 판결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 유럽 통합에 재앙이 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7) 이는 5월 7일 목요일에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독일 법원의 즉각적인 반응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유로 지역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유럽 기관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다.”8)

  결정적 난관에 직면한 유럽

사정은 이렇다. 이후의 주간들이 이어지는 동안 풀어야 할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가 기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지급능력을 보존하면서 부채를 짊어질 여지가 있는지 하는 것이다. 특히 초기의 평가에 따르면 2020년 국내총생산 감소가 8%로 예상되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규모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국채시장에 달려들 때 말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기금이 모든 나라를 위해 충분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부채를 발행하고 유럽 명의로 자금조달의 일부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유로 본드euro-bond 혹은 코로나 본드corona-bond라 불리는 유로 채권을 주장한다. 이 도구는 증권을 발행하는 국가들의 파산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며, 따라서 그 가격을 낮출 것이다.

유럽 공동의 재무부 없이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가능한가? 독일과 네델란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도덕적 위험’이라는 논제는 정당한가? 유럽은 갈림길에 서 있다. 의회, 위원회, 특히 유럽중앙은행은 공동의 연대 행동을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었다. 남은 것은 이사회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신용 보조는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보조의 부채로서의 부담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제회복을 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의 역사에서 상호적 행동이 이보다 더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대응이 너무 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폭탄’이 유럽 프로젝트의 손에서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연대를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을 향한 그 연대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서있다. 그러나 연대에 대한 이 명백한 호소는 이 오래된 대륙의 경계 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경제의, 특히 팬데믹의 위기로 가장 피해가 큰 나라들의 경제 회복을 강화고자 최근에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지지하는 노선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안한 발안發案iniziative9)을 언급할 수 있겠다. 그것은 ‘영구’ 공공 증권(이자를 발생시키지만 기한이 없는)의 발행으로 이를 위한 재원은 유럽연합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동체 예산에서 마련된다. 이는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등급rating에 의한 발행일 것이며 그러기에 금리는 대단히 유리할 것이다. 얻어진 기금은 회원국들에게 대출되지 않을 것이며(그리 하면 그 국가들의 채무의 정도가 증대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 국가들에게 전달될 것이다(상환 없이).

그런 제안은 이전의 다른 많은 제안들이 그러했듯이 북유럽 국가들(독일과 네델란드를 필두로 한)의 거부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럽연합위원회가 70년대 이후 10여 회 이상 금융시장에서 회원국들이 지원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분배되는 증권을 발행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미지급 상환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10)

  개발도상국들의 붕괴가 일어날 것인가?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죠셉 유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11)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12)과 함께 이 대유행병은 선진 경제보다 신흥 경제에 훨씬 더 파괴적 위력을 행사할 것임을 강조했는데,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질병에 더 취약하고 의료 시스템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들의 수출은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정도에 따라 무너져 갈 것이다. 투자의 흐름과 기본 생산품들의 가격은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정부들에게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채를 갚는 일이 지극히 어려워질 것이다. 중요한 지역들에서는 소득의 손실이 기아飢餓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첫 번째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diritti speciali di prelievo(Dsp)13)을 십분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이 기구가 설립되던 때부터 생성할 권한을 가진 일종의 ‘세계통화’denaro globale이다.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는 1944년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브레튼 우즈 회의Conferenza Bretton Woods에서 역설했던 국제통화질서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이 권리는 모든 나라가 위기 중에 당연히 자기네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제 공동체는 가장 궁핍한 나라들을 돕기 위한 ―그 나라들의 국가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의 도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신흥 경제에 할당된 특별 인출권의 40%라는 표준 제공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 경제가 자신의 특별 인출권을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돕도록 되어 있는 신탁 기금에 기부하거나 대여해 준다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필요한 두 번째 작업은 채권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 및 신흥경제국들의 부채상환(이자 지불과 자본금 반환) 유예를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는 많은 나라가 단순히 부채를 상환할 수가 없으며 이 사실은 부채상환유예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가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에서 부채상환금 지불을 강행하는 것은 실제로 수많은 국민의 죽음에 동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부활 대축일에 교종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요구를 지지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전례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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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은 가장 문제가 되는 세계화의 동력을 통제하는 것이

    이제는 시급하지 않게 된 것인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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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월 26일 G20의 지도자들은 “전염병 대유행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 성장을 복원하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치적 도구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었다.

이를 존 돈John Donne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자면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어느 나라도 섬이 아니다. 코비드-19 위기로 뚜렸해졌듯이 연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지금의 세계화는 지속가능한가?

현재 벌어진 상황은 세계화의 가장 문제가 되는 역학을 통제하는 것이 이미 긴급한 것이 아닌지 하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역학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런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들 말했었다. 여러 포퓰리즘이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립화하고자 했으며 지금 이에 성공적으로 한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세계 의료 비상사태이다. 국경이 엄격해졌고 수입과 수출이 얼어붙었으며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갇혔다. 국가들은 주도적인 역할로 다시 무대 앞에 나섰고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곧 자기네 국민을 깨어 지킨다는 사명을 회복했다.

우리는 언제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지 알지 못하며 이전의 상황을 얼마나 회복할 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필시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하여 폭발한 위기로 오늘날 우리는 현재 국제 경제의 형성과 생산의 세계화에 내포된 한계와 위험을 드라마틱하게 알아차렸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윤을 끌어내려는 치명적 논리의 결과로 나타난 생산 고리의 분쇄는 생산 이동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우리 행성의 오염을 악화시키는 엄청난 물량의 교류로 인해 건강 검진과 환경은 이 사실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현 보건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감염이 유럽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 국경의 봉쇄와 격리는 서구의 수많은 공장에 필수적인 재료들의 유입을 차단하여 그 공장들은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과는 명백하다. 기업들은 공급 센터를 아주 먼 거리로 이전하고 그에 의존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에 대한 토론에 본질적인 자료 하나를 추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도 여전히 현행 세계 생산 시스템의 교류가 지닌 엄청난 강도를 탄 전염병 사슬의 마지막 고리로서 이 사슬은 오늘날 세계화된 공급의 커다란 사슬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세계화의 부산물이나 원치 않은 결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과장일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화를 우리의 모든 악에 대한 속죄양으로 만들고 있다. 어쨌건 세계화가 그 내재된 약점을 드러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는 계속해서 그토록 결정적인 방식으로 어떤 공급자에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60년대에 바로 대단히 위험한 의존을 촉발시키지 않고 식량의 극히 중요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공동의 농업정책이 생겨났음을 기억한다.

코비드-19의 경제적 타격은 2003년 사스SARS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아마 사스는 그 원인이 잘 파악되지 못한채 사라졌기 때문이거나 당시는 세계가 오늘날보다도 경제적으로 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인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화된 이 세상을 무릎 꿇게 했다.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심각하게 손상된 미래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큰 난관이 예상된다.

국가의 개입 없이는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할 수도 없고 경제붕괴를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서구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세계화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결국 국가는 필수불가결하지 않을까? 조만간 공중보건이 점차 회복되면 여러 나라들은 자국 경제 재활성화 과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는 국가가 정치적 준거집단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과제이다.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때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변할 것이고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는 방식도 그러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국가가 경제 안에 현존하고자 돌아와 경제 안에 머무르고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14)


1) 참조: A. Tooze,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세계 금융시스템을 거의 무너뜨렸나 «How coronavirus almost brought dow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n The Guardian (2020.4.14) www.theguardian.com/business/2020/apr/14/howcoronavirus-almost-brought-down-the-global-financial-system
2) 역주: 유로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럽 금융기금으로 설립된 지역 국제기구
3) 역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라고도 하며 유럽 연합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자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로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
4) 참조: X. Vives, «Europe’s New Definent Moment»(유럽의 새로운 결정적 순간), in Project Syndicate (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europe-must-seize-covid19-opportunity-byxavier-vives-2020-04), 10 aprile 2020.
5) 참조: P. Legrain, «A COVID-19 Marshall Plan for Europe»(유럽을 위한 코비드-19 마샬 플랜), ivi (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european-union-covid-marshall-plan-by-philippelegrain-2020-04), 10 aprile 2020. 이 주제에 관해서는G. Sale, «Il Piano Marshall. Sarà un modo per affrontare la crisi del coronavirus?»(마샬 플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방법이 될 것인가?), in Civ. Catt. 2020 II 214-225도 참조하라.
6) 역주: 유럽 이사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장관과 유럽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7) 참조: W. H. Buiter, «Germany’s Judges Declare War on the ECB»(독일의 판사들은 유럽중앙은행에 전쟁을 선포한다. 2020.5.6) 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german-constitutin-court-ecb-pp-rulingby-willem-h-buiter-2020-05
8) www.corriere.it/economia/finanza/20_maggio_08
9) 참조: G. Soros, The EU should issue perpetual bonds to fund the economic recovery from coronavirus» (유럽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책으로 영구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2020.4.20.) 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finance-european-union-recovery-with-perpetual-bonds-by-georgesoros-2020-04
10) 참조: S. Horn – J Meyer – Ch. Trebesch, «Coronabonds: The forgotten history of European Community debt»(코로나 채권: 유럽공동체 부채의 잊혀진 역사), in VoxEU (2020.4.15) voxeu.org/article/long-runview-coronabonds-debate
11) 참조: J. E. Stiglitz(역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World must combat looming debt meltdown in developing countries»(세계는 개발도상국의 임박한 부채 붕괴에 맞서 싸워야 한다), in The Guardian (www.theguardian.com/business/2020/apr/07/world-must-combat-looming-debt-meltdown-in-developing-countriescovid-19), 7 aprile 2020.
12) 참조: P. Bolton et Al., «The Necessity of a Global Debt Standstill that Works»(작용하는 세계 부채 정지의 필요성), in Project Syndicate(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ovid19-debt-standstill-must-include-all-private-creditors-by-patrick-boltonet-al-2020-04) 23 aprile 2020; G. Brown – L. A. Summers, «Debt relief is the most effective pandemic aid»(부채 탕감은 가장 효과적인 팬데믹의 도움이다), ivi, 15 aprile 2020.
13) 역주: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
14) 필자는 이 글 작성에 도움을 준 José Ramón Espinola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