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이제 그만!

È TEMPO DI ABOLIZIONE DELLE ARMI NUCLEARI

© La Civiltà Cattolica, Q. 4064 (19 ottobre 2019 IV), 156–162
드루 크리스천슨 Drew Christiansen S.J. (예수회)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성삼의 딸들 수녀회) 옮김

  냉전 시기 지배적인 핵 전략 원칙은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MAD), 또는 문자 그대로 ‘서로가 반드시 파괴된다’distruzione reciproca assicurata는 뜻이었다.1) ‘미친’이라는 뜻도 되는 영어 약어Mad의 역설은 씁쓸하게도 지지자들과 비판자들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오직 ‘미치광이’pazzo만이 전지구적인 파괴를 초래할 핵전쟁 도발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광기Mad의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 러시아의 실험 미사일이 러시아 북동해안 백해Mar Bianco의 아르한겔스크largo di Arcangelo에서 폭발했다. 얼마 후 지역 공식 소식통은 방사능 수치가 정상보다 16배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정보국 분석가들은 러시아인들이 부레베스트닉Burevestnik이라고 부르고 나토NATO 관리들이 스카이폴Skyfall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에 연료를 공급하는 소형 원자로의 오작동이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일주일 뒤에는 미사일 실험 장소에 가장 가까운 뉴녹스크Nenoska 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사고 생존자들을 돌보던 의사들도 떠나야만 했으며 입원실은 봉쇄되었다.

  몇몇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부레베스트닉Burevestnik은 가장 정교한 미사일 방어체계sistemi antimissile뿐만 아니라 무기통제조약마저 벗어나도록 설계된 러시아 재무장 계획의 주춧돌이었다고 한다. 이 미사일에 장착된 핵엔진은 순항경로 포착이 힘든 장거리 비행을 가능케 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쪽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또한 자국 핵공격에 대응하는 무기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드론 잠수함을 시험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회피기동una navigazione evasiva을 할 수 있다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8년 연설에서 직접 발표했다. 이 무기 역시 미사일 방어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다.

  새로운 핵무장 경쟁

  이 무기들은 단지 설계 혹은 개발 단계일 뿐이지만, 러시아와 미국 간의 새로운 핵무장 경쟁이 세계에 끼치는 심각한 위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작년 8월 2일 미국은 단거리 및 중거리 핵 미사일에 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 Nuclear Forces Treaty)에서 탈퇴함으로써 강력한 신호를 보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이 만료되는 2021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를 갱신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두 나라 모두 2017년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 서명하지 않았다.2)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와 미국의 방어 전략이 비핵무기 위협에 대항해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위험을 계속 증대시킨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자국의 핵무기를 기존의 전쟁 능력에 관하여 미국과 NATO의 지배에 맞서는 방어로 간주한다.

  최근 2018년 2월의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미국방성 핵전략 보고서)에서는 테러리스트와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여 지구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대한 전략적 비핵 공격에 대항하여 핵무기 선택이 구상되었다.

  [현재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분리해 놓은 선제 핵 불사용(no first use, NFU) 원칙을 천명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핵 보유국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 9개국 중 어느 나라도, 심지어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서명한 5개국조차도, 1983년 미국 주교들이 사목서한 ‘평화의 도전’The Challenge of Peace으로 요청한, 오로지 억제 목적으로만 자국의 핵무기고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봄에 예정된 핵확산방지조약NPT 검토회의는 제6조에 따른 군축 약속 위반에 대해 비핵 국가들이 NPT 조약에 서명한 핵무기 보유국들(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비난하는 일종의 총체적 외교 난투극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이미 작년 봄에 열렸던 준비회의는 아무런 합의 선언 없이 끝났는데, NPT가 공인한 핵무기 보유국들(nuclear-weapon states, NWS)이 해결책 제안에 자기네 관심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널드 레이건이 말했듯이 “승자도 없고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3)에 이르는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0년 예정된 NPT 검토회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토론과 논쟁의 기회가 되겠지만, 이전 회의에서 이미 승인되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발안發案들iniziative를 다시 상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동에 비핵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를 설정하는 것을 비롯해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을 지탱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적 노력 등이 있다.

  최악의 경우 2020년의 NPT 검토회의는 갈등이 격화되는 비생산적인 전개scenario conflittuale e improduttivo가 예상된다. 비핵 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이중 기준을 점점 더 참지 못하게 되었는데, 핵보유국들은 한편으로는 핵확산방지규약이 시행되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핵무장 해제나 축소의 책임을 회피한다. 이 조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무기 통제에 관한 양자협정을 비롯한 다른 조약들은 아예 폐기되고 짓밟히고 있다. 군축(핵무장 해제나 축소)에 대한 새로운 합의 없이는 NPT는 그저 핵무기 보유국들NWS이 군축을 꺼리고 있음을 숨기는 무화과 나뭇잎일 뿐이다.

  2017년 핵무기 금지에 관한 유엔총회는 성좌를 포함한 비핵 국가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 사이에 핵무기 폐지에 관한 전지구적 합의가 이루어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NPT 검토회의를 준비하는 2019년 회의에서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깡패 행동’bullismo에 맞선 대다수 비핵 국가들의 저항이 두드러졌는데, 강대국들과 그 동맹국들 및 일부 ‘핵우산 국가들’Stati ombrello들이 이 조약으로 자신들과 결속될 자세가 되어있지 않는 한, 국제 안보 조건을 정의하는 데 있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다수 국가의 의지이기도 하다.

  한편 [반핵] 활동가들, 무기통제 전문가들, 정책연구원들think–tanks과 기타 전문가들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약)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핵선제불사용’NFU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갱신은 무차별 핵무기 경쟁에 중대한 제동을 걸어 억제시켜 둘 마지막 기회이다.

  대선운동 기간 미국 시민들은 잠재 후보자들의 핵 관련 상식을 검증할 기회를 가진다. 선거 전에 민주당 후보가 핵선제불사용NFU 편에 설 것 같지는 않지만, 선거운동 중에 [시민들의] 양심이 각성한다면 [그래서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이 문제가 2021년 1월 새 행정부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선제불사용NFU 원칙은 제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한 법안(HR 669)은 82명의 서명을 받아 115차 의회(2017–18)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표결 이전 단 한 표 차이로 상정이 무산되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핵선제불사용 원칙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된 핵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의무이다. 하지만 정치는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선제불사용 원칙은 여전히 효과적인데, 핵전쟁 발발을 막아주는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완전한 핵 폐기Nuclear Zero를 향한 출발점으로, 곧 전쟁도구로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푸틴의 러시아에서 핵 증강에 대한 반대가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지난 해 벌어진 일련의 심각한 군 사고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불안을 야기했다. 핵무기 개발에 할당된 국가 예산의 과도한 비중때문에 시기심이 아니라 해도 러시아 군 무력의 다른 분야들에서 불만이 확산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출은 또한 러시아 연방 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본 공공 서비스에 큰 희생을 강요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부레베스트닉Burevestnik 사고 중에 모스크바 주민들은 이틀 정도 집안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받은 반면 아르한겔스크 주민들은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다. 재무장 경쟁은 러시아 사회와 군대 안에 긴장을 유발했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재무장 속도를 늦추고 무기 통제와 군비 축소 노력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역할

  [핵무기] 폐지는 1963년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부터 교회 가르침이 지향하는 목표였다. 2년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GS)에서 핵무기에 대해 숙고하면서 “도시 전체나 광범한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무차별 파괴를 자행하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 자신을 거스르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 받아야 한다”(GS 80)고 선언했다. 또한 공의회는 핵무기 경쟁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명령과 맹목적 복종도 단죄했으며 전쟁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칙들은 핵 시대의 전쟁에 대한 교회 가르침의 핵심으로 계속 남아 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이 원칙들을 알고 인간 생명의 신성함(수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이라는 원칙과 나란히 두어야 할 것이다.

  20년 후 미국 주교들은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유엔총회 연설에 고무되어 핵 억제(抑制deterrenza nucleare) 이론의 조건부 수용을 지지했지만 그들이 규정한 조건들, 특별히 핵무기가 [핵전쟁] 억제를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는 조건은 오늘날 더 이상 존중되지 않는다. 여러 해 동안 바티칸 외교관들은 국제기구에서 핵무기 보유국들이 억제 이론을 추가 핵군축을 단행하지 못하는 구실로 삼았다고 항변했다.

  2017년 바티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핵무기에 대한 언급에서 “핵무기 보유는 물론 그 사용의 위협도 단호히 단죄한다”4)고 선언하면서 핵억제전략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고위층부터 평신도들까지 교회 전체가 이 가르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주교들, 군종 사제들, 사목 일꾼들과 윤리신학자들은 교회의 핵억제 단죄와 핵폐기 지지를 공식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 내용은 또 교사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사목 일꾼들에게서 받은 조언들 속에서 찾아야 한다. 1983년 미국 주교들이 했던 것처럼 이 사목 주제들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교리에서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1983년 미국 주교회의 사목공개토론회은 미국 가톨릭 신자 여론을 상당 부분 바꾸어 놓았다. 이 토론은 사관학교와 대학들에도 알려졌고 의회 정치 쟁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핵무기 경쟁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동안, 핵보유국 가톨릭 신자들은 핵무기 축적을 막는데 앞장서고 완전한 핵무기 해체를 위해 군비축소 정책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핵무기금지조약TPNW를 강화하고 조약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약이 모호하게 남겨 놓은 안보와 군축 메커니즘 확립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더해, 성청은 이전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핵무기 보유국들과 그들의 동맹국 및 핵우산 국가 주교들의 도움을 받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의 채택과 같은 다른 기획들을 위해 그리고 ‘무기용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금씩 과거의 안전 보장이 망각에 빠지고 새로운 공격적 정책들이 실현될 여지가 생겨남에 따라, 오늘날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핵 시대의 광기에 맞선 대중의 반대도 전 세계적으로 커져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에 적극 관여하는impegnati 가톨릭 신자들은 최근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장거리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닉Burevestnik(나토명 SSC-X-9 스카이폴Skyfall) 폭발이나 핵무기 시험 및 개발 활동의 자금 조달 논란과 같은 떠들썩한 사건들이 터질 때 분명한 입장에 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 로마의 평화Pax Romana,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 같은 평신도 단체들과 각 나라와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는 핵무기 문제와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8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톨릭 신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의의 모든 남녀들과 함께 단호히 “핵전쟁은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왔다.


성경·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 편집자 주: 한쪽의 선제 핵공격이 즉각 상대방의 보복 핵공격을 유발하여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역설적으로 서로가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전략 이론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첫째,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지한 즉시 대응 ICBM을 발사하는 경보즉시발사(launch on warning, LOW) 기능을 고도화시키면 상호확증파괴(MAD) 균형이 이루어진다. 둘째, 설령 한쪽의 압도적 선제 핵공격으로 상대방의 지상 및 공중 발사 핵전력을 무력화시켜도 탐지가 어려운 바닷속 적 핵잠수함의 핵탄도미사일(SSBN,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보복공격을 받기 때문에 역시 상호확증파괴 균형이 성립되어 핵전쟁이 방지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만이 경보즉시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오바마가 핵 선제 사용 원칙 폐기를 시도했다가 무산되었다.
2)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들 사이의 협력이 이렇게 결핍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D. Christiansen – J. Steinberg, «Governare il nuovo disordine globale»(새로운 전지구적 무질서 관리), in Civ. Catt. 2019 IV 16–29를 참조하라.
3) 편집자 주: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된다), 핵무기에 관한 대국민 라디오 연설; Ronald Reagan, Radio Address to the Nation on Nuclear Weapon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pril 17, 1982).
4) 프란치스코 교종, «핵무기 없는 세상과 전면적 군축을 위한 전망»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rospettive per un mondo libero dalle armi nucleari e per un disarmo integrale» (10 Nov 2017),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nov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71110_convegno-disarmointegrale.html; 참조: D. Christiansen, 「교회의 핵무기 반대에 관한 윤리적·사목적 함의」«Il “no” della Chiesa alle armi nucleari. Implicazioni morali e pastorali», in Civ. Catt. 2018 I 5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