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주 협약

IL «GLOBAL COMPACT» SULLE MIGRAZIONI

La Civiltà Cattolica, Q. 4044 IV (15 Dicembre 2018), 549-563

마이클 처니 추기경 Cardinal Michael Czerny, SJ
김민 사도요한 신부 (예수회) 옮김

* 용어 주의: 국제이주협약Global Compact sulle migrazioni은 통상적인 국제법 효력을 가지는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일종의 정치적 합의로 아직까지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고, 협약에 서명한 개별 국가의 현행 정책이나 관행에 기초하여 규정을 만드는 협력적 체제이다. [편집자 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51년 유엔난민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다자간 협약으로 누가 난민이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 관하여 국가들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1) 하지만 이주민이라는 더 광범위한 영역2)의 경우 1990년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협의3)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1951년 난민협약에 비견할만한 국제 이주민 협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1951년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가 이주 영역에서 광범위한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협력기관들과 함께 일하는 국제기구로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국제이주기구는 2016년 9월 유엔에 가입하였다.4)

  1952년 비오 12세 교종은 교황령Exsul Familia을 반포하였다. 이 교황령은 이주민을 위한 교회의 투신에 대헌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엑술 파밀리아는 주교에게 이주민들을 위한 사목적 돌봄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였다. 1년전인 1951년 그는 국제 가톨릭 이주 위원회 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주교회의와 수도회, 가톨릭 비정부기구를 망라하는 범세계적 네트워크였다.

  현재 왜 이주의 주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2015년과 2106년 유럽으로 이주와 난민이 혼합되어 대규모로 유입되었을 때, 이는 곧 엄청난 위기이자 전환점으로 인식되었다. 그 이후 이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18년 7월 13일 드디어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이주를 위한 국제협약’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약어로 국제이주협약GCM)가 나오게 된 것이다.5)

  이 글은 최근 2년동안 진행된 국제이주협약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떻게 교황청이 개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주협약의 주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주협약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결론에서 이야기할 것이다.6)

  이주와 난민을 위한 선언

  이주는 늘 벌어졌던 주된 인간 현상이었다. 이에 관해서 세 가지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범세계 이주 그룹Global Migration Group, 이주와 계발에 관한 범세계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그리고 유엔이 후원하고 있는 국제 이주와 계발에 관한 고위급 대화High 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가 그 세 가지 국제적 노력이고 이들 모두는 2006년에 시작되었다. 이 세 가지 주체는 정부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이주 정책에 대해 나누고 정보와 최선의 관행을 나누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 또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일랜드 출신 사업가이자 외교관인 피터 서덜랜드Peter Sutherland를 이주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서덜랜드의 부지런한 사전작업과 난민 위기가 촉매가 되어 유엔 총회는 2016년 9월 19일을 난민과 이주에 관한 정상회의를 위한 날로 정했다.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교종의 메시지를 정상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정치 지도자들과 입법자들, 전 국제 공동체가 강제적으로 뿌리 뽑혀진 사람들의 현실을 효과적인 주도권과 새로운 방법으로 다루어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현재의 박해, 억압, 노예상태에서 비롯하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7)는 초대였다.

  이주가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 위해서, 파롤린 추기경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고향 땅과 원래 속한 나라에서 평화와 안전 속에서 머물 권리”8)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교황청은 또한 건강과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앙에 기반한 민간단체 역시 논의의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2016년 9월 19일 교황청 외교부는 “책임과 해결의 나눔”이라는 제목의 행사를 주관하였는데 이는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파롤린 추기경은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전통의 지역 신앙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이주 중에 있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왔으며 종종 취약한 이주민에 대한 유능하면서도 관대한 첫번째 응답자로서 봉사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9)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난민과 이주를 위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였다. 뉴욕 선언문에서 참가국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는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의 인간권리를 지위와 상관없이 온전히 보호할 것을 재확인한다. 모든 이들은 권리를 갖는다.” (뉴욕선언 5조). 그리고 또 선언하기를 “우리는 난민과 이주의 대규모 이동을 인도적이고 세심하며 연민의 마음에 따라, 그리고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다루는데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뉴욕선언 11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뉴욕 선언이 두 개의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나는 난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정은 2018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 비록 서로 긴밀히 연관된 것이긴 하지만 – “분리되고 구별되며 독립적인” 것이었다.  이주협약은 “국제 이주에 관한 [협약 참여] 국가들이 지켜야 할 원칙, 투신, [국제협약에 관한] 이해의 범위를 조정할” 터였다. (뉴욕선언, 부록 2, 2조).

  뉴욕 정상회의 이후 불행히도 피터 서덜랜드는 심각한 병환에 시달리게 되었다. (2018년 1월 선종). 국제 이주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갖는 중요한 역할에 따라 그의 자리는 캐나다의 루이스 아버 Louise Arbour가 이어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촉진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멕시코를 대표한 후안 호세 고메스 카마조와 스위스를 대표한 위르크 라우버였다. 그들은 함께 대단한 수완을 발휘하였고 2년의 과정을 통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공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참여를 준비하며

  한편 바티칸에서는 2017년 1월 새로운 기관인 이주난민국Migrants and Refugees Section(약자로 M&R)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주난민국은 피터 턱슨 추기경이 장관으로 있는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약칭 ‘인간발전성’)에 소속되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주난민국이 “난민들과 이주민들”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부서가 담당하는 범위는 보호신청자asylum seekers, 난민, 취약한 이주민과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었다. 한동안 교종은 이 부서를 직접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었다.

  교회가 만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험에 의지하면서 이주난민국은 여러 주교회의들과 가톨릭 민간단체들과 협의하여 이주 중에 있는 취약한 이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교회의 최선의 관행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우리 응답에 필수적인 요소들로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을 제시하였다.10) 이주난민국은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을 작성하여 앞서 소개한 교종의 네 가지 단어에 맞추어 지침들을 정리하였다. 교종의 승인을 받아 20가지 지침은 이주 영역에 관한 지역 교회와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사목방향과 우선순위의 실행에 구체적인 도구가 되었다.

  20가지 행동 지침은 또한 가톨릭 리더십과 관련된 이들이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주민을 위한 옹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2017년 10월 초 교황청이 이 문헌을 정부간 협상과 토론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하기 이전부터 행동 지침은 빈번하게 언급되고 인용되었다.11)

  국제이주협약에 관한 회원국 대표들의 활동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1년간의 비공식적 세션. 2달간의 조사작업. 마지막으로 6개월의 협상. 유엔 주재 교황청 대표인 베르나디토 아우자 대주교와 뉴욕 교황청 대표부는 교황청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때 이주난민국은 지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협의의 해

  2017년 5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주제에 따른 여섯 차례 비공식적인 세션과 협의가 있었다. 뉴욕에서 세 차례, 제네바에서 두 차례, 그리고 비엔나에서 한 차례 모임이 있었다. 다루어진 주제들은 오늘날 이주가 갖는 다양하면서도 상호연관된 측면을 잘 보여준다.

  1. 모든 이주민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사회의 포용과 화합, 그리고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불관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2.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자연재해와 인간이 초래한 위기들을 포함한 이주에 관한 동인(動因). 또한 보호와 도움,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갈등 방지와 해결.

  두 번째 세션동안 제네바에 상주하는 교황청 유엔 대표부 이반 유르코비치 대주교는 “모든 이가 그들의 출신국가에 인간적인 존엄을 보존하면서 평화와 안전 속에서 머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교황청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역시 이주의 권리12)와 [역주: 원래의 출신국가에] 남아있을 “이전(以前) prior”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비정규적인 이주[역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이동] 에 대한 책임은 모국(母國)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출신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을 지며,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그 나라를 떠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안전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한다.

  3. 국경선을 넘는 것, 경유[역주: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잠시 중간국가에 머무는 것], 입국, 귀국, 재입국, 통합과 재통합 등의 이주에 관한 모든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과 이주에 대한 통솔.

  4. 이주와 디아스포라[역주: 출신국을 떠났으나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주]가 송금[역주: 이주가 고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 벌어들인 수입의 국가간 이동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차원에 기여하는 부분.

  5. 이주민의 밀입국, 인신매매, 현대의 노예제, 합당한 신원확인,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도움.

  6. 비정규적 이주와 정규적 이주. 제대로 된 직업, 노동력의 이동, [이주민의] 기술과 자격증의 인정이나 다른 유효한 인준 방식.

  각 세션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토론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각 국가의 대표들은 자유롭게 세션에 참여하였고 세션 중간에 미리 준비된 방식으로 개입이 있기도 했다.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 역시 발언의 기회를 받았다. 각 지역들13), 각 이해당사자들14)을 대표하는 자문들 역시 활발히 발언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가 인신매매를 주제로 열렸다. 여기에서 교황청 외교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 과정이 “국제 협력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전에 응답할 수 있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대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 공동체들, 시민 사회,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각각의 책임을 다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5)라는 신념을 피력하였다.

  조사작업

  2017년 12월 초 두 달에 걸친 조사작업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국제이주협약 과정에서 철수하였다. 미국은 뉴욕 선언의 많은 조항들이 “미국의 이민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16)는 것이 이유였다.

  조사작업 단계는 멕시코에서 사흘 동안 국제회의를 포함하였다. 그 회의의 목적은 2017년 한해의 논의들의 결과를 검토하고 통합하는 한편으로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그 논의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국가의 대표들은 국가간 이주와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새해를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음과 같이 그의 지지와 희망을 피력하였다. “범지구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이들 콤팩트들은 정책 제안과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협약은 연민과 선견지명, 용기를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17)

  협상의 6개월

  정부간 협상은 총 6회가 있었다. 6회의 협상은 각각 사흘에서 닷새의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2월에 시작한 협상은 7월까지 계속되었다. 교황청은 공식적인 협상 세션과 비공식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행사들을 공동 주관하였다. “아동 이주민과 난민 억류 종식”18), “이주와 난민의 여정에 동참하기: 국제협약에 관한 종파초월적interfaith perspective 관점”19), 그리고 “취약한 상황의 이주민 보호와 통합: 종교조직의 사례”20)가 그 경우로 이 행사들은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전 과정을 통해서 교황청 대표는 협상의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유엔 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국제협약 초안에는 국제보건기구의 우선순위 및 원칙 체제가 포함되었다. 이 체제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급상황에서 이른바 모자보건의 필요에 따라 낙태를 시행하는 등의 논란 많은 관행이 조장되었다. 국제협약 문헌에 포함된 다른 활동이나 관행과 달리 국제보건기구 체제와 관련된 원칙들은 맥락에 대한 별다른 언급없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은 결코 논의된 적도 없고 다른 회원 국가의 공적인 동의를 얻은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합의의 성격

  뉴욕선언은 사실 목표로 삼는 합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보다는 설명하는 것이었다. “국제협약은 이주에 관한 [협약 참여] 국가들이 지켜야 할 원칙, 투신, [협약에 관한] 이해의 범위를 조정할 것이다. […] 이는 이주와 인간의 이동에 관한 포괄적 국제협력의 체제를 마련한다.”21)

  각 국가는 “각국의 이주정책과 관할권에 있는 이주를 통치할 권한을 행사할” 주권을 갖는다. 각국은 국제이주협약의 항목들 가운데 실행할 항목들을 결정하고 결정된 항목들-비록 전부는 아니지만-을 법제화할 수 있다.

  통상적인 협약이나 조약과는 달리 국제이주협약은 일종의 정치적인 합의이다. 여기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현행 정책이나 협약 서명 국가의 관행에 기반하여 규정을 만드는 협력적 체제이다. 그렇기에 협상의 단계마다 이주협약 초안은 각 회원국이 강제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 그리고 나중에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 언어를 세심하게 피했다.22)

  국제이주협약은 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주를 관리하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주협약에는 각국이 자신의 환경이나 정책 필요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혹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는 지역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최선의 관행들을 소개하고 있다. 최초로 각국과 다양한 역내 국가군의 정책과 최선의 관행들이 단일 문헌에 요약되어 전체 국제 공동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완전한 포용 혹은 상호보완

  두 가지 국제협약(이주협약과 난민협약)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일관성 있는 단일체계가 된다. 그리할 때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23)의 이상을 인용하자면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국제협약은 난민에 대해 새로운 범주를 만들거나 기존의 범주를 훼손하는 일 없이 달성되어야 한다.

  최소한 농르풀망 원칙, 즉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설사 개인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권이나 안전권이 고국에서 위협받는다면 귀국 조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그 이주자로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협상을 통해서 아우자 대주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이주협약에서 관철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에 따르면 “누구도 틈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24)

  정규와 비정규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은 국제이주협약이 이주를 더욱 안전하고 더욱 질서 있고 정규적으로 만들면서도 부지불식간에 비정규적 이주를 조장하는 일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몇몇 국가들은 이주협약을 정규적 이주에 한정하기를 바랬다. 그들은 이주협약의 많은 약속들, 예컨대 서비스에의 접근권 등이 비정규적 이주를 조장하리라고 반대하였다.

  각국은 기본적인 서비스 혹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모든 이주민에게 지위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 정의, 교육, 적당한 거처에 대한 접근권은 국제법적인 문제로서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각국은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비용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서비스는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지에 대한 것은 아니다.

  교황청과 다른 나라의 대표들은 국제이주협약은 정규적 이주와 비정규적 이주 양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정규적인 형태로 국경을 넘는 것을 행정적인 위법사례로 다루어야 하며 강제 송환은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가족의 단일성의 원칙은 개별 이주자의 심사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교회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정규적인 이주 통로가 열려서 비정규적이고 위험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주를 유발하는 압박을 완화하도록 주문하였다.

  합의된 문헌

  국제이주협약의 서문에서 “본 국제협약은 이주에 관한 전 세계적 논의와 국제 협력의 역사에 있어 주요한 이정표”25)라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문헌은 합의 전체를 관통하는 10가지 상호관련된 원칙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간중심, 국제협력, 국가의 주권, 법치와 적법절차,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성 인지적, 아동 친화적, 범정부적 접근, 그리고 범사회적 접근(이상 국제이주협약 15)이 그것이다. 문헌의 상당 부분은 2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각 목표는 관련된 활동, 그리고 정책들과 최선의 관행들이 소개되어 있다.

  1. 실증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2. 출신국을 떠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주의 동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하기.26)

  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4. 모든 이주민이 법적 신분의 증명과 적절한 신분 증명서류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5. 정규적 이주 경로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6. 공정하고 윤리적인 모집 및 채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조건을 보장하기.

  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8. 생명을 보호하고, 실종 이주민을 위해 조율된 국제적 대책을 수립하기.

  9. 이주민 밀입국 알성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10.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퇴치하고, 근절하기.

  11. 통합적이고, 안전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기.

  12. 적절한 심사, 평가 및 연계를 위한 이주 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13. 이주에 따른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위하여 노력하기.

  14. 이주 주기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기.

  15. 이주민이 기본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민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하기.

  18. 직업 숙련도 향상에 자원을 투자하고 기술, 자격 및 능력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기.

  19. 이주민과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해외송금을 도모하고 이주민의 금융적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21. 안전하고 존엄성이 존중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기.

  22. 사회보장수급권과 취득한 사회급부의 이전가능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23.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여기에서 명백하게 20가지 행동 지침과 국제이주협약의 23가지 목표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된다. 최소한 20가지 행동 지침 가운데 15가지가 이주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더욱이 두가지 문헌에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전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원칙이나 가치있는 목표의 간결한 선언과 이에 뒤따라 나오는 다양한 최선의 관행과 실행을 위한 선택들.

  몇가지 성과들

  포괄적이며 인내심이 요구되는 국제이주협약 과정은 참여하는 주체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국제 이주의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변화시킨다. 범세계적 이주를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측면은 이제 막 “드러났을” 뿐이다. 협상이 뉴욕에서 7월 13일 마무리되었을 때, 아우자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협약은 이주 중에 있는 이들이 마주치는 도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특히 우리의 연대가 꼭 필요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나누는 것을 피하는 이들, 사람들, 시민사회, 정부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과 다자간 협약에 면면히 흐르는 확신은 그 어떤 국가도 홀로 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협약은 이주의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이 다양하고 서로 연관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리고 교황청이 새로이 문제를 제기한 “귀환”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이해하고 있다.

  국제이주협약은 이주민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주민을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보호하고 모든 이주민, 특히 어린이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독려한다. 그리고 비록 명시적으로 이러한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주협약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천명한다. (국제이주협약 37). 국제협약의 근저에는 가족 재통합이 중시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결코 구금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대안이 존재하며 이 대안은 다른 국가들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다양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안하면서 국제이주협약은 노동 이주, 기술 이동[역주: 고국에서 취득한 기술들이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인정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 합법적 이주의 통로의 확보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하기를 추구한다. 국제이주협약은 기후 변화와 국제 이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갑작스런 자연재해나 기후변화가 이주의 동인이 되고 있다는 까닭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에 관한 새로운 전세계적 의제를 지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국제이주협약은 관련된 회의체, 주기적인 평가, 그리고 역량강화를 포함한 적절한 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평가

  국제이주협약은 뉴욕 선언이 예견한 것, 즉 “국제 이주에 관한 국가들 사이에 관철되어야할 원칙, 투신, 이해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뉴욕선언, 부록 2, 2조)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며 균형잡힌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매우 유려한 표현으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주라는 이슈는 숫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자신의 역사와 문화, 감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27)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이야기, 가족이 있다. 그들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그들이 머무는 지역에 합당하고 인간적인 응답과 행동-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다.

  2018년 벽두에 교종이 표현했듯이, 통합과 재통합은 “양방향의 과정이자 권리와 의무의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렇게 말했다. “환대하는 이들은 환대받는 이들의 온전한 인간 계발을 증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환대받는 이들은 그들을 환대해주는 국가의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28)

  국제이주협약과 그 괄목할만한 결과물은 대화와 조정이 국제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이요 특별한 의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대화는 더 깊은 투신의 선도자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정책은 인간을 섬기는 정책, 관계된 모든 인간을 섬기는 정책입니다. 안보를 해결해주는 정책이며 모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정책입니다. 나라의 선익에 관심 갖는 정책이며, 더욱 상호연관된 세계에서 다른 이들을 고려하는 정책입니다.”29)

  전과정을 통틀어 교황청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이주협약 문헌의 구조와 각 조항들은 20가지 행동 지침의 접근법과 제안과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시작부터 교회는 분명하게 “정의와 연대, 연민의 가치에 따라 국제 이주의 범세계적 관리의 책임을 나누는 방식의 토대를 마련하기”를 원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에 따르면 “이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의 편안함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과 경험, 가치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가치있게 여기도록 변해야 합니다.”30)

  채택과 실행

  국제이주협약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 이주 정부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때 서명한 국가의 당사자들이 최고위급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주협약은 상호적이며 협상에 기반한 동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출발부터 경유, 도착과 정착, 궁극적으로는 귀환이라는 매 단계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제이주협약은 결코 이주를 막거나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이주협약이 실행된다면 비정규적 이주를 감소시킬 것이고 그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국경 안보를 증진하며 이주민의 원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국제이주협약은 과연 각국이 이를 이주에 관한 장차의 국제 협력, 책임과 부담의 나눔을 위한 틀이자 공동의 준거점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가, 정치적인 의지를 세우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소리높여 교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교회와 다른 시민 사회 조직들은 이들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고자 한다.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각 나라들이 이주의 문제가 제기하는 도전들에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잘 조율된 응답을 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의 본질적인 원칙에 따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협약의] 실행이 이미 법제화된 말들을 뒤따라 범세계적인 책임의 나눔, 구체적인 행동의 징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31)


성경·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 1967년 난민 프토토콜은 1951년 난민 협약에 포함된 일부 지리적 규정과 임시규정을 철회했다.
2) 전세계 이주민의 추정치는 2억 4천 4백만명으로 이는 전세계 인구의 3.3 퍼센트에 달한다.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7명 중 1명은 자신이 태어난 장소가 아닌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취약한 이주민이고, 일부는 비호신청자 asylum seekers이며, 또 다른 일부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른바 ‘협약’ 난민들이다 (2018년 현재 2천 2백만). 또한 4천 4백만 이상의 국내 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 존재한다.
3)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1990년 국제협약.
4) https://www.iom.int/global-compact-migration 참조.
5) https://refugeesmigrants.un.org/sites/default/files/180711_final_draft_0.pdf (역주: 현재 국제이주협약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번역본은 기쁨나눔(https://www.gpnanum.or.kr/) 에서 구할 수 있다.)
6) 필자는 글을 쓰기 위한 연구와 집필, 편집 과정에서 로버트 처니(오타와)와 티모시 허먼(뉴욕)에게서 받은 도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7) P. Parolin, 난민과 이주에 관한 유엔 정상회담 성명서 Statement at the United Nations Summit for Refugees and Migrants, New York, 2016년 9월 19일. www.vatican.va에서 확인.
8) 위의 글.
9) 파롤린 추기경, “난민과 이주에 응답하는데 있어서 종교조직의 역할 Cardinal Parolin, “The Role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Responding to Large Movements of Refugees and Migrants”
(https://holyseemission.org/contents//events/57e0146014175.php), 2016년 9월 19일.
10) 프란치스코 교종, 국제 포럼 연설 “이주와 평화”, 2017년 2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9MHcAGc60EI
11) B. Auza, “Letter from the Permanent Observer of the Holy See to the United Nations” (http://11 www.undocs.org/a/72/528), October 6, 2017.
12)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13조)
13) https://refugeesmigrants.un.org/regional-consultations 참조.
14) https://refugeesmigrants.un.org/stakeholder-consultations 참조.
15) P. R. 갤러거, 제72차 유엔 총회 발언, 2017년 9월 27일.
16) https://usun.state.gov/remarks/8197 참조.
17) 프란치스코 교종, 2018년 세계 평화의 날 기념 메시지. 이주와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2018년 1월 1일. 또한 교황청 주재 외교단들을 위한 연설, 2018년 1월 8일.
18) http://webtv.un.org/search/ending-the-detention-of-migrant-and-refugee-children-best-interest-determination-and-alternatives-to-detention/5738112086001/?term=holy%20percent20see&sort=date
19) https://holyseemission.org/contents/statements/5aeb8142ad52d.php
20) https://refugeesmigrants.un.org/sites/default/files/sideevent_thecaseoffaithbasedorgs_june4-2018.pdf
21) 난민과 이주에 관한 뉴욕 선언, 부록 2, I.1.
22) 2017년 3월 헝가리는 협상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었고 국제이주협약이 2018년 7월 13일 발표되자 그 가입을 철회하였다.
23) [역주]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의미한다. 전세계 사회, 환경, 사람과 관련된 17개 목표와 169개 구체적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를 위한 목표이다.
24) https://holyseemission.org/contents//statements/5a8c565bcba50.php
25) https://www.un.org/pga/72/wp-content/uploads/sites/51/2018/07/180713_Agreed-Outcome_Global-Compact-for-Migration.pdf [한국어 번역본 서문 6 참조].
26)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들이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표 2에서 (h)에서 (l)까지의 활동들은 “자연재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의 부제로 다뤄지고 있다.
27) 프란치스코 교종, “국제 이주에 관한 교황청-멕시코 2차 회의”를 위한 메시지, 2018년 6월 14일. 또한 교황청 주재 외교단들을 위한 연설, 2017년 1월 9일 참조.
28) 프란치스코 교종, 교황청 주재 외교단들을 위한 연설, 2018년 1월 8일.
29) 프란치스코 교종, 이주민을 위한 미사 강론, 성 베드로 성당, 2018년 7월 6일.
30) 프란치스코 교종, “국제 이주에 관한 교황청-멕시코 2차 회의”를 위한 메시지, 2018년 6월 14일.
31) 프란치스코 교종, 국제 가톨릭 이주 위원회 총회 구성원에게 행한 연설, 2018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