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전세계 교회의 사명

PROTEZIONE DEI MINORI:
UNA MISSIONE GLOBALE PER LA CHIESA IN USCITA
*

페데리코 롬바르디 S.J.**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옮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

  이전에 다룬 두 기사1)에서 우리는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적 학대로 인한 위기 상황과 2019년 2월 21일에서 24일까지2) 바티칸에서 세계 주교회의 의장단이 만나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에 대한 몇몇 방향을 간략하게 다뤘다. 이 세 번째 기사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넓은 맥락에 놓고 오늘날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더욱 이해해보려 한다.

  우선, 전반적인 미성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개략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성적 학대 문제도 여기에 연관된다. 그다음 ‘디지털 세계’mondo digitale의 발전에 주목하여,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미성년자 권리 침해의 형태들이 어떻게 급속하게 진화하는지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미성년자 폭력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노력

  점차 세계화되어가는 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엔 총회에서 승인한 「어린이 권리 선언」(1959년)과 세계 196개국(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이 비준한 후속의 「아동권리협약」(1989년)에 표현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라고 엄숙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도좌는 이미 1990년에 앞서 언급한 협약을 지지하면서, 바티칸 시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그 관할권에 직속된 이들, 곧 교황청 관료들과 외교관들도 규정을 준수하게 하였다.4) 이 좁은 지리적 영역을 넘어, 교황청은 협약에 포함된 원칙을 모든 국가와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널리 전하여 그들이 자체 능력 범위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자체 규범과 시행 조치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교회는 사회교리에서 어린이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류 전체에 극히 귀중한 자산으로서 법적 체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말한다.5)

  최근 2015년에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2030 어젠다’(OS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목표 16.2는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한다.”이다. 여기에다 목표 5.2는 더 상세하게 여성과 소녀들을 언급한다.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와 온갖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 사적 영역에서 성인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기관과 단체가 수집한 아동학대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여전히 매우 단편적이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아 대체로 실제보다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연구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공식’ufficiali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음이 이제 분명해졌고 반드시 개인 증언에 기반을 둔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6) 성적 학대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경우에도, 이따금 희생자들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또는 불신 때문에, 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적어도 셋 중 한 사례 빈도로 발생한다.7) 더욱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유니세프의 로렌스 챈디Laurence Chandy는 앞서 언급한 목표를 측정하고 달성할 방법에 관한 자료가 없는 나라가 64개국이라고 말했다. 이는 5억 2천만 명의 어린이들과 연관된다.

  그렇지만 정확히 지속가능발전목표 16.2를 평가한다는 면에서, 일군의 미국 소아과 의사들이 96개국에 관한 품질 보고서 38편을 바탕으로, 한 해에 걸쳐 벌어진 아동 폭력 실태를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위한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주된 폭력의 형태는 여섯 가지, 즉 학대,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 폭력, 배우자 사이의 폭력과 가정 폭력, (인신매매와 온라인 착취를 포함한) 성폭력, 정서적 또는 심리적 폭력이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세계 어린이의 절반 이상―2세부터 17세 사이에 있는 10억 명 이상―이 지난해에 폭력을 당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최소 추정 비율은 어린이의 50%에 달한다. 전체 인구를 고려할 때 이는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가 아시아에서 7억 명 이상, 아프리카에서 2억 명 이상, 남북미와 유럽을 합쳐 1억 명 이상의 순으로 나타남을 뜻한다.8) 어쩌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극적인 상황에 대해 어째서 더 강한 반응이 없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이 상황을 보고하였다.

  세계 미성년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문제를, 간략하고 단편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폭넓은 관점에서 보려면 2017년 유니세프 보고서 「친숙한 얼굴―아동 및 청소년의 삶에서 발생하는 폭력」A familiar Face. Violence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도 참조할 수 있다. 보고서는 네 가지 구체적인 형태의 폭력, 즉 어린 시절의 폭력적인 규율과 가정 학대에 대한 노출, 학교 폭력, 청소년기의 폭력적인 죽음,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성폭력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제목 자체가 말하듯이, 미성년자들이 당하는 폭력 체험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 환경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의 일원들에 의해 일어난다. 이 보고서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예를 들면, 2-4세 어린이의 4분의 3은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규율에 시달린다. 더욱이 5살 미만 어린이의 4분의 1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어머니와 함께 산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가장 위험하다. 강제 성관계를 겪었다고 하는 여자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은 최초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지금 또는 전 ‘남자친구’, 동료, 가족 일원)에게 피해를 당했으며 그 시기는 청소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1%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그 수가 여자들보다 훨씬 적더라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보고서의 한 구절을 보자.

  성폭력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일어난다는 인식이 종종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가족, 친구, 친한 동료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의 큰 위험에 노출된다. 2013년 멕시코에서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7%, 여학생의 5%가 지난 12개월 사이에 동료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남학생의 4%, 여학생의 3%가 성행위를 강요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11년 미국에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즉, 12-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한 학년 동안 학교에서 알게 된 사람(다른 학생들, 교사들, 교내 직원들 그 외에 학교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에 의해 직접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몇몇 형태의 성희롱을 당했다.9)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는 특정한 배경과 상황에서 특히 빈번하고 심각하다. 예를 들면, 유럽으로 흘러드는 이민자들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성적 착취 현상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5년에 당국에 신고된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 가운데 1/3에 가까운 수인 3,500명의 거취가 더는 추적되지 않았다.10)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자료 수집 또한 이 현상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성격 때문에 어렵다. 이탈리아에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회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10%, 즉 약 2,500명에 달하며, 그중에서 75%가 여자아이, 25%가 남자아이이다.11) 미성년자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쟁점은 이렇게 매춘 및 여성 존엄성 보호에 관한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 학대에 관하여 성 관광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자료 확보가 진정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세계관광기구는 매년 전 세계 3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국을 방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추정한다. 가장 인기 있는 대상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를 들 수 있고, 아시아에서는 태국, 캄보디아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원정 가는 이들의 국적은 주로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이다. 성 관광객 가운데에서 여성이 10%를 차지하며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12)

  이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분명 충격적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제 공동체의 노력에 많은 국제 · 정부 · 비정부 기구와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법률 · 사회 · 교육 · 경제적 개입을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디어와 에너지 그리고 영감은 부족하지 않다.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주도 아래, 유니세프를 포함한 10개의 대형 국제기구가 ‘인스파이어’Inspire 프로젝트, 즉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일곱 가지 전략’을 만들었다. 또한 세계 도처에 포진한 크고 작은 비정부기구들이 미성년자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다. 가톨릭교회는 교육, 자선, 의료 활동을 통해 통합적 인간 발전의 최우선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위험과 폭력 앞에 놓인 미성년자의 존엄성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통신 기술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빠른 속도로 변하였고 이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디지털 세계’mondo digitale를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생활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활동과 관계 안으로 들어오며, 특히나 이 환경에서 나고 자란 미성년자에게 더욱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인터넷이 온갖 좋은 것과 이점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와 함께 사람들과 사회에 대하여 위험과 어두운 면과 대단히 심각한 실질적인 피해도 가져왔다. 그 안에서 이미 알려진 위험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발달하고 또 새로운 범죄행위가 고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존엄성 침해, 순진무구한 그들 몸에 대한 폭력이나 착취와도 관련이 있다.

  범죄행위 가운데 특히 끔찍한 형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이다. 아동과의 성행위가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직접’in diretta 그대로 실시간 전송되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시청한다. 그들은 이런 식의 학대를 주문하고, 지불하며, 심지어 학대 과정에 대해 지령을 내릴 수 있다. 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지만, 폭력과 착취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다. 이 끔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인 시설을 갖춘 센터, ‘어린이 섹스 웹캠 센터’Child Sex Webcam Centers가 생겨났고, 특히 몇몇 아시아 국가에 설치되었다.

  최근 ECPAT와 인터폴13)의 합동 보고서는 필리핀 당국이 이런 현상에 맞서 싸운 노력의 결과로 그 현상이 태국으로 건너갔고,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 인신매매를 이 센터들에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메콩 지역에서는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14)고 지적한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와 싸우는 일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식별하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와 싸우는 데 필요한 국제 협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웹캠 센터 운영은 불법이므로 일반적으로 다크웹dark web에서 이루어지며, 익명을 전제로 하는 특정 집단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교환된다.

  포르노가 온라인으로 세계에 확산되는 정도와 거기 연관된 사업의 규모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미성년자들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adulta 포르노에 해당하여 합법으로 여겨지는 포르노 사이트가 현재 전 세계 400만 개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포르노 사이트라고 하는 포른허브PornHub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2017년 연례 보고서에서, 총 245억 회 방문이 있었으며 이는 매일 8천1백만 명꼴로 방문한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비록 최대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한 개 사이트에서 나온 통계임을 유념해야 한다. 포른허브는 2016년 한 해 동안 사용자들이 45억 시간 포르노를 시청하였다고 밝혔다.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 61%, 개인용 컴퓨터 28%, 태블릿 11%였다. 즉, 72%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또한 미성년자를 생각하게 된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습관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은 포르노를 보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90%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고 추정한다. 이전 어느 세대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기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포르노에 접근하지 못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마도 이 상황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만 봐도, 몇 년 전 (고등학교와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르노 연구에서

  설문에 응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은 거의 모두가, 여학생은 2/3가 음란물을 보았다. 남학생 표본집단의 42%와 여학생 표본집단의 32%가 강간, 고문, 살인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담긴 포르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남학생 33%, 여학생 26%가 여성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즐기는 비디오를 보았지만, 소수는 여자가 남자를 고문하는 영상, 동물과의 성행위, 가피학성 음란증15)의 행위를 묘사한 포르노 영상을 보았음을 확인했다.16)

  이는 미성년자의 인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독이 초래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 젊은이들은 평생 어떤 남성관과 여성관을 갖게 될 것인가? 벨기에의 젊은 성(性) 과학자 테레즈 아르고Thérèse Hargot는 “포르노는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의 욕망에 따르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여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포르노 여배우처럼 되려는 욕망’17)이 추론되는 예를 제시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포르노물 중 상당수에 미성년자가 직접 등장하며, 이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를 착취 또는 학대한 불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미성년자 보호 문제 분석가들은 영상에 묘사된 미성년자 착취나 학대의 심각도에 따라 열 단계로 나누는 척도[유럽 소아 성애자 방지 정보 네트워크(Combating Paedophile Information Networks in Europe, COPINE) 척도라고 부른다]를 만들었다.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판별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미성년자 보호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개인 또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성적 학대 사이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성적 고문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 영상이 비례적 증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8)

  이 영역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종종 이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개발하고 그런 은밀한 범죄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시민 사회 조직과 협력을 도모하는 법 집행 기관들(인터폴과 이탈리아 사이버 범죄 전담 기구)은 칭찬할 만하다.19)

  무엇보다도 소셜 미디어의 사용과 인터넷상 이미지 교환과 관련된 문제의 또 다른 면 중에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했든 또는 타인의 주도와 회유의 결과이든 젊은이들이 만든 성적 이미지로 인한 문제가 있다. 대체로 위험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자기노출을 넘어서서 젊은이들이 행하는 섹스팅sexting은 이를 만든 사람의 통제를 쉽게 벗어나서 성적 이미지를 인터넷에 널리 퍼뜨리는 원천이다. 또 디지털 세계에 매우 심각하게 널리 퍼져 있는 참상(사이버 괴롭힘과 성착취)인 괴롭힘과 협박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미성년자는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처리하려면 입법자, 경찰력, 정보 기술자, 인터넷 운영자와 콘텐츠 제작자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삶에 가장 가까운 세계, 곧 가족과 부모협회, 교육계, 심리학자와 의사, 큰 종교 공동체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여러 세력의 광범위한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2017년 10월 로마의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디지털 세계의 어린이 존엄성’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 회의가 열렸고20) 중요한 「디지털 세상의 어린이 존엄성에 대한 로마 선언」으로 끝났으며, 프란치스코 교종의 분명하고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교종은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표현과 아이디어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새롭고 넓은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는 분명 유익한 일입니다만, 보다시피 끔찍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미성년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그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새로운 수단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자유 행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이 세계로 퍼진 것처럼 우리도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의 협력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정보와 투지를 갖고 범죄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고, 여러분은 나에게 제시한 ‘선언’Dichiarazione 에서 디지털 세계 내 미성년자의 존엄성 보호라는 도전에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관계자 사이에 구체적 협력을 증진할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약속을 매우 단호하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기술 발전을 감독하고,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범죄자들을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미성년자들의 재활을 돕고, 교육자와 가족이 미성년자들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우며,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수성과 도덕적 성장을 일으키며 이 도전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야 합니다.21)

  회의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바란 대로 이 약속을 지속하기 위해, 이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제공하며 참여하는 ‘어린이 존엄성 동맹’Child Dignity Alliance이 설립되었다.22) 예를 들면 최근 영국 의회는 한편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연령을 파악하여 미성년자의 포르노 사이트 탐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그 규정은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수 있다. 이 계획은 유럽과 국제 수준에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여하는 51개의 비정부기구와 조직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는 인터넷 운영을 보증하는 기관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s)에 압력을 가하여, 최상위 도메인 ‘.com’과 ‘.net’을 할당할 때 등록된 사이트의 콘텐츠를 미성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했다. 사실 아동 포르노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3분의 2 이상이 이용자를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두 가지상위 레벨 도메인Top Level Domains 가운데 하나를 사용한다.23)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종교 간 만남이 로마 회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실행된 일이었다. 이 회의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여러 종파, 유대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바하이교, 신도 및 기타 종교들의 주요 지도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알아자르의 대(大) 이맘 아흐메드 알타예브가 참석하였고, 루이스 타글레 추기경 등이 가톨릭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만남은 「디지털 세계에서 미성년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종교 간 동맹」24)이라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여정의 중요한 행보이다.

  아동 보호와 성직자들에 의한 성적 학대

  이 세상과 디지털 세계에서 온갖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쓴 이 글이, 이 힘든 시기의 가장 구체적인 주제 즉, 성직자들과 가톨릭교회의 기관 책임자들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학대와 과연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답은 ‘관련이 있다’이다. 하지만 최근의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서 벗어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이 주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선의를 지닌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미성년자는 매우 중요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신자에게 그들은 하느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받는 학대도 심각한 일이며 마땅히 분개할 일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황에서 성적 학대는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그 경험은 미성년자의 존엄성과 인격의 발달에 더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건들 중 하나(어쩌면 유일한 사건)가 된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모든 미성년자가 누릴 자격이 있는 평온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가톨릭교회는 특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해 온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많은 여자 수도자들과 교육자들, 남자 수도자들과 사제들이 모든 단계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바친 헌신은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신앙을 증언하러 갔던 인류사회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소중한 봉사였다. 많은 성인 성녀 교육자들은 빛나고 지속적인 모범을 보였다. 어찌 감히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 타락하겠는가?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과 돈 보스코 성인의 ‘자녀’figli 이며, 영웅적인 헌신과 미덕을 갖추고 영혼을 돌본 목자들의 후계자인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유산을 보존할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미성년자들, 소년 소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속 그 유산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을까?

  세상은 변하고 선의 가능성도 악의 가능성도 우리 모두에게 어지러울 정도로 늘어난다. 특히, 수억 명의 미성년자들이 적절한 동반을 받지 못한 채로 소용돌이치는, 그래서 위험한 디지털 세계의 발전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이 문제에서 저명한 학자 마이클 세토Michael Seto는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서술한다.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엄청난 사회적 실험 한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이 새 세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자들, 특히 신앙이 있는 교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는 열쇠를 찾으며, 하느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사람의 영혼과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지닌 존엄성과 아름다움, 그들의 풍부한 감성과 강렬한 감정,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 영역인 섹슈얼리티에서 찾을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한 가장 크고도 순수한 존중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의 성장을 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력, 성적 소유와 만족을 향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 급속히 퍼지는 포르노라는 부패,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존중 결여에서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교육자로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의 성숙의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안내자와 동반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신뢰성을 오늘날에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외적으로 ‘그럴듯한’presentabilità 정도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한 내적 열정, 악의 근원과 효과적으로 싸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뿌리를 식별하려는 더 근본적 수준까지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도덕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짊어진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합당한 종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학대에 맞서는 지금의 싸움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다. 그럼으로써 가톨릭교회는 이 시대 인류에게 봉사하는 사명 안에서 자신 있게 임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겠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가톨릭교회는 교회 안에서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음을 한층 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중대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피해자들과 여론 앞에서 책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고통스러운 경험과 회개와 정화의 노력으로 얻은 기술에 따라, 교회는 오늘날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전 세계에서도 더욱더 깊고 선견지명이 있는 방식으로 헌신하는 데 특별히 중대한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혼자로는 분명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정진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든 세력과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이고 친절한 협력을 제공하면서 수행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유엔이 명시한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한다.”(목표 16.2)는 목표를 고수합니다.25)


* La Civiltà Cattolica, 4048 I (16 febbraio 2019), 329-342.
** Federico Lombardi S.J.
성경·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 Federico Lombardi, “Verso l’incontro dei vescovi sulla protezione dei minori”, La Civiltà Cattolica, 4044 IV (15 dicembre 2018), 532-548; Ibid., “Protezione dei minori: dalla consapevolezza all’impegno”, La Civiltà Cattolica, 4046 I (19 gennaio 2019), 161-175.
2) 편집자 주: 이 글은 모임 5일 전인 2월 16일에 게재됐다.
3) 제19조도 주목해야 한다.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188&chrClsCd=010202&vSct=아동권리
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도 불확실하지만,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좌가 국가의 관할권에 따르는 가톨릭교회와 지역 기관에게 협약을 시행하라는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은 명백하다. 사실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이협약을 이행하려는 사도좌의 모든 시도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위반할 수 있다. 참조: “Comments of the Holy See o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http://www.vatican.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2014/documents/rc-seg-st-20140205_concluding-observations-rights-child_en.html/
5) 참조: 『간추린 사회 교리』, 244-245항.
6)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이 최근 보고서는 성적 학대의 경우 공식 자료보다 30배 이상 높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75배 이상 높은 통계를 보여준다. Stoltenborgh의 두 기사 참조: 8, 9항 인용, Susan Hillis et al., “Global Prevalence of Past-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Pediatrics, n.137, (2016, 3)의 주석 8번과 9번에서 언급한 Stoltenborgh 외의 논문 두 편 참조.
7) Telefono Azzurro의 리플렛 ‘성적 학대와 소아성애증’Abuso sessuale e pedofilia에 인용된 Thorn 단체(2017)의 자료이다.
8) Hillis et al., “Global Prevalence of Past-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n.5. 세계보건기구의 해설도 이 연구를 언급한다. 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violence-against-children/en
9) A Familiar Face: Violence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apporto Unicef, New York, 3 novembre 2017, 75.
10) 참조: Studio multi-paese sui drivers della violenza all’infanzia. Rapporto Italia, (Firenze: Istituto degli Innocenti, 2016), 40.
11) Ibid., 55.
12) 이 분야에서 ECPAT 보고서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 보고서가 그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http://cf.cdn.unwto.org/sites/all/files/docpdf/global-report-offenders-move-final.pdf.
13) 역자 주: ECPAT International(방콕 거점 국제 단체)과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을 말한다.
14) Towards a Global Indicator on Unidentified Victims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Technical Report, Bangkok, Ecpat – Interpol, 2018, 14.
15) 역자 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과 고통을 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을 지칭한다.
16) Patrizia Romito-Lucia Beltramini, “Watching pornography: gender differences, violence and victimization. An exploratory study in Italy”, Violence against women, (17 ottobre 2011), 1313-1326, Studio multi-paese, 39에서 재인용.
17) 최근의 청년 시노드는 이 문제들을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 최종 문서는 예를 들면 제23항에서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또한 … 고립, 조작, 착취, 폭력의 영역이 되기도 하며, ‘다크웹’dark web이 그 극단적 예를 보여준다. 인터넷은 또한 포르노를 널리 퍼뜨리고 성적 목적이나 도박을 통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제146항은 ‘공공 당국이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엄격한 정책과 도구를 장려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테레즈 아르고의 책 Una gioventù sessualmente liberata (o quasi), (Venezia: Sonzogno, 2018)는 시노드를 준비하는 맥락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18) 참조: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Annual Report 2017.
19) ECPAT-인터폴 보고서 Toward a Global Indicator. 12항이 중요한 예이다.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이 수행하는 감시와 보고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재단은 자료와 그 분석을 가득 담아 연례 보고서(annualreport.iwf.org.uk/)를 발간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소아성애와 아동 포르노에 대한 연례 보고서’Report Annual pedofilia e pedopornografia를 발간하는 포르투나토 디 노토Fortunato Di Noto 신부의 Meter Onlus 협회가 수행한 작업을 주목해야 한다.
20) Hans Zollner-Katharina A. Fuchs, “La dignità dei minori nel mondo digitale”, La Civiltà Cattolica, 4018 IV (18 novembre, 2017), 333-338 참조. 로마 선언의 텍스트는 www.childdignity.com/blog/declaration-of-rome 참조.
21)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gresso “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 6 ottobre 2017.
22) 참조: www.childdignity.com/coalition
23) Federico Lombardi-Carlo M. Polvani, “Per la protezione dei minori. Un controllo efficace della rete”, Oss.Rom., 20 settembre 2018.
24) 참조: https://iafsc.org/newsroom/the-abu-dhabi-declaration
25) Francesco, “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 6 ottobre 2017.